“북한 국제경제 체제 편입 도와야”

자오치정 중국 인민외교학회 고문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제 정세 전문가다. 중국과학기술대학(핵물리학 전공)을 졸업한 이공계 출신인 그는 이후 20여년 동안 국무원 기계공업부의 공업과 핵 관련 부서 관리자로 일했다. 자오 고문은 1984년부터 15년 동안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시에서 푸둥 관리위원회 주임과 부시장을 거쳤다. 특히 푸둥지구 개발에 핵심적인 구실을 해 ‘푸둥자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후 중앙정계로 자리를 옮겨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을 지낸 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격)의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과 장관급인 외사위원회 주임을 역임했다. 16기 공산당 중앙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인민대 신문대학원 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중국은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는가-글로벌 시대 중국의 공공외교>, <공공외교와 문화교류>등의 저서가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2015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심포지엄 연사에게 듣는다 ①
자오치정 중국 인민외교학회 고문

중국의 국제정세 전문가인 자오치정(76) 중국 인민외교학회 고문은 미-일의 지나친 동맹 강화와 일본의 우경화가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의 평화 협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개막하는 ‘한겨레-부산국제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하는 자오치정 고문은 지난 10일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 중, 일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상호의존 관계가 높은 3대 경제 체제로 3국 협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발전은 이미 시대적 추세다”라며 “3국은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해 공동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오 고문은 “지나친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우경화는 3국 협력의 틀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기존 주도권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중국을 견제하려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구도에서 벗어나고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3국이 교류 확대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오 고문은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는 미국이 자신들이 지닌 기존 해양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중 간에 상호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준칙에 합의한 만큼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동북아의 평화 발전을 위해 한국이 북한의 국제경제 체제 편입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의 평화적인 발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이 먼저 남북 관계에서 실속있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 평화 위해 한국 역할 중요
남북관계 실속협력 먼저 나서고

미·일 냉전사고 벗어나 역사 직시를
미 “항행의 자유” 주장 설득력 없어
새 방위지침 남중국해 긴장감 높여

미, 중국을 봉쇄하려 북한 핑계 대
6자회담 재개가 북핵 푸는 최선
중-대 역사적 악수 남북도 의미 읽길

■ 미-일동맹

-자오 고문은 한·중·일 3국의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미-일동맹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두터워졌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냉전이 끝난 뒤 소련이 미국과 일본에 던진 위기감은 사라졌다. 당시 미국과 일본 사이는 경제, 무역 갈등이 많았다. 미-일동맹은 한때 불안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은 냉전 뒤 미-일동맹이 여전히 중대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견고히 하고 있다. 지난 4월 미-일은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일본이 대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범위와 조건을 확대해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지위를 높였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전체적인 실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계 패권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한다. 일본 역시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 일은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굴기(일어섬)를 억제하려 한다.”

-일부에서는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는데.

“미-일의 새 방위지침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안보의 범위에 집어 넣었다.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전세계로 나가는 것을 고무시켰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질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 절대로 이익이 안된다. 오바마 미국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내세워 외교 경제 무역 군사 등 분야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지역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다. 일본 전략가들은 일본이 경제 군사 정치 등 방면에서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권을 잡은 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 문제에서 역행하고 있다. 이른바 자신들의 ‘가치 외교’를 강화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은 일본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끌어들여 경제과 무역 방면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향후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미-일의 군사동맹 강화는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킬 수 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미-일의 새 방위지침과 일본이 통과시킨 새로운 안보법제다.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의 군함과 비행기가 동·남중국해에서 조우하고 접촉하는 일이 더 빈번해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와 아태 지역에서 평화와 발전은 시대적인 추세다. 과거에도 지역의 경제무역 협력과 인문 교류는 중단된 적이 없다. 특히 11월초 3년여 동안 중단된 한·중·일 3국 지도자간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렸다.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 힘을 쓰고 경제 사회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3국 공동 번영을 이룩하고 국민 사이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3국 정상회의 재개는 전면적인 협력 회복을 상징한다. 아태 지역의 평화는 각 나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자오치정 중국 인민외교학회 고문

■ 동북아 과거사 문제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아베 총리의 8·14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의 후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신안보법제 역시 일본이 전후 유지해온 평화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태도가 향후 동아시아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가.

“아베 총리가 8·14 담화를 발표한 뒤 중국과 한국에서 비판이 많았다. 담화 중에 침략과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 사과 등의 표현이 있지만 과거 무라야마 담화에 견주면 중대한 문제에서 엄중하게 후퇴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이 아시아 주변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이에 사과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아베 담화는 전쟁의 성질에 대해 명확한 기술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아베 담화는 공공연히 러일 전쟁을 미화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민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은 러일전쟁 뒤인 1910년 한반도를 병탄하고 식민 통치를 시작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아베 총리는 강제 징집이나 이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

일본 참의원은 9월19일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후 일본의 정치·군사·안보 전략의 중대한 전환이다. 앞으로 일본은 외국에 의해 침범 당하지 않더라도 집단자위권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이 전후 준수해 온 ‘방어에 집중한다’는 방침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즉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의 협력은 아주 순조롭다. 반면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좋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역사에 대한 태도다.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은 뒤 일련의 말과 행동은 역사 문제에 역행해 중-한 양국 국민의 강력한 반대를 불렀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우리는 아베 총리가 무거운 역사적 부담을 덜고 역사를 직시해 미래로 향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야 중-일, 한-일 협력에 좋은 기초가 만들어 진다.”

■ 남중국해 갈등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두고 미·일의 공세가 거세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은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남중국해의 항행은 섬과 해양 영유권 갈등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남중국해 섬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 중국은 자신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섬에 건설을 진행한 것은 특정 국가를 겨눈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항행 자유’를 핑계로 남중국해 섬의 주권과 해양 권익 갈등에 끼어들고 있다. 이는 미국의 남중국해 해양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미국 군함과 비행기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기적으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진입하고 정찰을 실시했다. 중국은 시종 평화 발전의 길을 갈 것이다. 지난해 미-중은 ‘중대한 군사 행동은 서로 통보해 신뢰를 구축한다’며 해양과 공중에서 조우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 행위 준칙에 합의했다. 쌍방이 이 정신과 준칙을 준수한다면 돌발 사태를 피할 수 있다.”

-향후 남중국해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덩샤오핑은 “주권은 우리 손에 있다. 다툼을 미뤄두고 공동으로 개발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해당 당사국끼리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했다. 이렇게 풀면 남중국해는 평화, 우정, 협력의 바다가 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와 비행 자유는 아무 문제도 없고, 미래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유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길 바라지 않는다. 또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남중국해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문제의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되며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할 일은.

“동북아의 국제 구도는 주로 6개 나라(한국,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지위는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한국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남북 간 실속있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화해를 추진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국제금융, 경제무역 체제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한반도 경제 발전은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밖에 한국은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에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도록 권하고 동아시아 평화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전략적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북한과 같은 적이 필요하다. 미국은 대북 억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 봉쇄하려고 북한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목적은 중국을 봉쇄, 견제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핑계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도발은 피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억제 정책을 펴는 한편 접촉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취하고 있는 ‘억제, 접촉’ 정책을 바꾸길 바란다. 이런 행위는 서로 협력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세계 경제 발전 추이와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 중국과 남한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북한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긴박한 것은 핵문제다. 압력만 가하면 해결이 안 된다. 6자회담은 핵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틀이다. 중국과 한국은 6자회담 체제를 유지하고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남북 관계 당사국이라 쌍방 대화를 통해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7일 중국과 대만의 지도자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악수를 했다. 남북도 이 악수에서 중대한 의미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