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개혁 추진…시진핑 군 장악력 강화

중앙군사위, 군 현대화 계획 결정
지휘권, 당 중앙·중앙군사위 집중
군구 재조정·통합사령부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0년까지 군구와 중앙군사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편안의 목표는 군내 기율을 강화하고 최고 지휘권을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로 집중하는 것에 맞추어 시 주석의 군 장악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시진핑 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이 24~26일 중앙군사위 개혁공작회의를 열어 2020년까지 군구와 지휘체계 개편 등을 통한 군 현대화 계획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혁명적인 변혁을 통한 전면적인 군 개혁으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지휘관리체제와 각 군의 연합작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군 개혁안은 시 주석의 군 장악력을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 주석은 “새로운 상황하에서 당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중앙집중적인 지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은 “의법치국 원칙에 입각해 군기를 엄격히 세우고 군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군내 기율검사위원회를 신설해 각 지역 군별로 기율검사 조직원을 파견하고 군사법원과 검찰원도 설치해 감사 기능을 높이겠다고 했다.

개혁안은 또 현재 지역별로 나뉜 군구도 재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행 7대 군구 체계가 통폐합되어 동서남북의 4대 군구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구 개편과 아울러 중국군은 현재 육군 중심인 작전계획도 육해공군 통합 체계로 꾸릴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중국군은 각 군의 융합 작전이 이뤄지지 않아 비효율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 9월3일 항일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향후 30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개편안은 또 △국방산업의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군사 장비·기술 혁신 추진 △군수물자 등 자원관리 일원화를 통한 부패 방지 △군인 의료·주거 복지 혜택 강화를 통한 사기 진작 방안 등도 함께 담았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