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도시화·기업 구조조정 중국 내년 경제 화두로 부상

농민공 도시 유입·주택구입 장려
법인세 감면·규제완화 등 추진도

신형 도시화와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내년 중국 경제 운용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2016년 경제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주제는 신형 도시화 촉진으로 모아졌다. 중앙정치국은 “신형 도시화는 현대화의 필수적인 길이며 경제 발전의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회의에서는 “중소도시의 주택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농민공에게 도시 후커우(호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겠다”며, 이들이 처음 도시에서 집을 살 때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35.9%에 그쳤던 도시 호적 인구를 2020년까지 45%로 높이기로 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6년 동안 7000만명의 농촌 인구를 도시 인구로 편입시켜야 한다. 시 주석은 지난달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 11차 회의에서 “(중소도시) 주택 재고를 해소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형 도시화는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의 성장 모델로 제시한 개념으로 내수 진작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중국은 농민공의 도시 인구 편입→부동산 수요 확대→중소도시 사회기반시설 개발→교육, 문화, 가전 시장 활성화→전국적인 내수 활성화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장쥔 모건스탠리 화신증권 수석연구원은 <펑파이>신문에 “내년에도 대내외적인 환경 탓에 경기하강 압력이 여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자 확대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셈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유기업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은 내년에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중앙정치국은 “국유기업 등 각종 기업의 인수·합병과 개편을 추진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강시 기업’의 도산을 유도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기업 조세 감면과 사회보장비 부담 절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부 철강, 시멘트 등 공급 과잉 산업을 손보고 각종 행정, 인적 차원의 낭비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반드시 적절한 범위 안에서의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0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의 성장률 목표를 6.5%가량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