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원로들 정치훈수 금지령

‘퇴직간부 업무 개선안’ 공표
장쩌민 등 막후정치 영향력 차단
시 주석 독주체제 더 강화할 듯

중국이 원로 퇴직 간부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취임 뒤 줄곧 원로들의 훈수 정치를 막아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그의 권력 장악력이 더 강화할 전망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3일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퇴직 간부 관련 업무 개선안’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개선안에는 “퇴직 간부 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정치 기율과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지도부의 방침을 자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퇴직 간부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1982년 원로 간부 정년퇴임제를 도입한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당국이 퇴직 간부들의 영향력 축소를 제도화한 것은 원로들의 정치 개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시 주석의 의중이 담긴 조처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쩌민 전 주석을 비롯한 전임 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축소해왔다. 장 전 주석은 자녀들의 부패 연루설이 제기되고,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낙마하면서 입지가 위축됐다. 일각에선 시 주석의 반부패 칼날이 마지막으로 겨누는 인사가 장 전 주석이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중국 지도부의 비공식 여름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시 주석 집권 뒤 유명무실해진 것은 원로 정치 퇴장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중국 지도부는 매년 여름 허베이성 친황다오의 해변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전·현직 지도부가 함께 휴가를 겸한 회의를 거치며 국정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시 주석은 회의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스스로도 무게를 두지 않으며 원로들이 훈수를 둘 틈을 차단했다.

중국 정치 원로들은 퇴직 후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공조직을 무력화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에서는 덩샤오핑, 천윈 등이 포함된 원로회의가 자오쯔양 전 총서기를 배제한 채 무력 진압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장 전 주석도 2003년 국가주석에서 물러난 뒤에도 2년 동안 실권인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했다.

왕위카이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퇴직 간부 업무 개선안은 원로정치 구도를 혁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독주 체제가 더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뒤따른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