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무기 증강’ 불때기

환구시보 “국가안전 위해 보강 필요”
한반도 사드 배치 움직임 등 맞서
핵잠수함 상시 배치 불가피론 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움직임, 그리고 동·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등에 자극받은 중국에서 핵잠수함 활동 증대 등 핵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환구시보>는 28일치 사설에서 “중국의 핵무기 수량이 미국·러시아와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핵 능력을 증가시킬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대국 간에 역량 차이가 클 때보다 균형이 잡혀있는 것이 평화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한다”며 “중국 대중은 중국의 핵무기가 숫자는 더 많고, 생존 능력은 더 믿을 수 있으며, 방어력은 더 첨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은 최근 중국 핵잠수함이 최초로 태평양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서방 언론 보도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 쪽의 압박 탓에 ‘핵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핵잠수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중국군 관료들을 인용해 지난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 배경으로, 지난 3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중국을 한시간 내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글라이드미사일을 미국이 개발하고 나선 사실 등을 제시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절대 선제 핵공격은 하지 않는다’며 ‘억제용 핵’이란 점을 강조해왔지만, 육상 발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 핵무기 체계가 현대 핵전쟁에 걸맞지 않아 ‘억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는 “핵잠수함은 은폐성과 생존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을 뺀 나머지 4개국은 모두 배치하고 있다”며 “중국이 핵잠수함 상시 배치를 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 실전배치되면 ‘억제용’이라는 중국 핵의 기본 개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핵탄두와 발사체를 따로 보관한다며 ‘최고지도부의 통제’를 강조해왔지만, 핵잠수함은 핵탄두와 발사체를 모두 갖춰야 한다. 또 중국의 핵잠수함 배치는 태평양 및 동북아 지역을 일촉즉발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르창 중국 인민대 교수는 “영유권 갈등이 존재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의 잠수함 작전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