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농 구분 호구제 폐지하기로

중국이 곧 호구제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법제일보>가 27일 보도했다. 호구제가 폐지되면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들어오는 인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류진궈 공안부 부부장 겸 유동인구 치안관리공작 영도소조 부조장은 26일 열린 중앙종합치안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공안부는 현행 호적제도를 개혁해 농업·비농업 호구 구분을 폐지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일한 호구 등기관리제도로 대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 부부장은 “현재의 거주지를 호구의 기본조건으로 삼아, 중·대형 도시 호구의 이주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를 구분해 농촌 출신 인구의 지나친 도시 유입을 막아 왔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