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직선제’ 도입

말단조직 촌당위원회 대상…윗선으로 확대할 방침 정치 현대화 ‘이정표’

중국공산당(중공)이 당의 가장 말단 조직인 촌당위원회 서기와 간부에 대한 직선제를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도입했다. 중공 지도부는 직선제를 곧 향·진 등 중급 조직에도 확대 도입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중국 정치제도 현대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런 사실은 중공 중앙 기관지 <구시>와 중앙당교 간행물 <학습시보> 최근호가 지난 9월부터 산둥·산시성 등 몇몇 성에서 도입한 기층 당 간부 직선제 도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실으면서 드러났다. <학습시보>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 9월말~지난달 초 실시된 산둥성 촌위 간부 선거에서 성 전체 8만1988곳의 촌 가운데 91.9%인 8만1271곳이 직선을 통해 촌위 간부와 서기를 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면 추천, 1인 선출 제도’라 불리는 이 직선제는 촌위 서기와 간부 후보를 당원들이 추천하는 이외에 당원이 아닌 마을 주민들도 연명 또는 마을 단위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당원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주민들의 과반수 추천을 얻지 못한 후보자는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해 간접적으로 주민 직선의 효과도 낳도록 했다. 지금까지 중공 당조직은 촌위에서 중앙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원대회에서 당위원회를 구성한 뒤 당위원회에서 다시 서기를 선출하는 ‘간접-간접 선거’방식으로 구성돼왔다.

이번 직선제를 통해 산둥성 촌위 서기 가운데 1/5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쉬야오퉁 국정학원과연부 주임이 <학습시보>에 발표한 보고를 통해 밝혔다. 중공 산둥성의 한 고위 간부는 7일 “지금까지 촌위 선거 때마다 투표함 파괴와 폭력 충돌이 벌어져온 산둥성 루산시의 경우 직선제 도입으로 4명의 서기가 교체됐다”며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선거 자체는 원만히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 간부는 “중공 중앙은 선거에서 촌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낙선한 기존 간부는 모두 파면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중공 중앙기관지 <구시>는 최근호(7일 발행)에 장사오눙 산시성 진청시위 서기가 쓴 ‘농촌 기층 당조직 집권 능력 건설 강화 탐색’이란 보고를 실었다. 장 서기는 이 보고를 통해 진청시의 1921개 촌 가운데 1895곳에서 직선제 선거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중공이 농촌지역의 말단조직 간부 선출에 직선제를 도입한 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농민의 불만을 무마하고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공 내부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이 7일 분석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한 마을에 대학 졸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아 대졸자 당 간부를 확보하기 어려워 “기층 조직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중공 지도부는 일단 이번의 기층 조직 직선제 도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빠른 시일 안에 향·전·시 등 중급 조직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직선제 도입의 확산이 국가 주석과 전국인민대표(국회의원) 등 정치 지도자와 대의 조직에 대한 직선제의 요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중앙 지도부는 직선제 확산의 속도 조절에 고심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