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발전시켜 균형 잡아야”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인터뷰］
“중국은 사드와 한-중관계 분리 한중관계 안정 원해
북-중 동맹 유지 여부는 2020년 결정
만약 오늘 결정하라면 유지시킬 것”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 12일 오후 베이징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 전문가인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중관계의 안정을 원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중이 당분간 ‘동맹’ 조약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햇볕정책’은 지역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사드 문제의 출구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중국은 점점 사드 문제를 중-한 관계와 분리시킬 것이다. 사드는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에 손해를 끼치므로 대응 하겠지만, 중-한 관계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미 배치된 설비는 레이더의 탐지 방향을 북쪽으로 고정하고 서쪽으로 돌리지 않는 식으로 기술적 조처를 취하고, 현 수준 이상으로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다면 돌파구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면 중국이 만족하겠는가?

“만족하진 못한다. 배치 않는 걸 바라겠지만, 상호 이해 가능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쪽에서 적극적인 배치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 군사 부문의 필요에 따른 결정이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는 것인데, 중국도 전략무기 배치 등 군사 기술적 보복 조처를 할 것으로 본다. 보복 조처가 마련돼 ‘전략 균형’이 회복되면 중-한 관계에 대한 영향은 일단락될 것이다.”

-사드 배치지를 포함한 한국을 겨냥하는 무기인가?

“한국과는 무관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전략무기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미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웃음) 한편으로는 사드가 없다면 중국이 전략무기를 추가 배치하는 데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탓에 배치를 할 수 있게 된 면도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 수립도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나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영향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국이 중-한 관계를 훼손하려 한 건 아니라고 본다. 진정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치적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일부 경제 활동이 영향 받은 것이다. 진짜로 제재에 나선다면 강도가 훨씬 클 것이다.”

-북-중 관계도 상당한 긴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매체에선 ‘조-중 우호조약’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2020년에 결정할 문제다. 20년마다 자동연장되고, 그 다음 자동연장이 4년 뒤인 2021년인데, 1년 전인 2020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연장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중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 수 없다.”

-지금 당장 유지와 파기 가운데 한쪽을 결정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나?

“만약 오늘 결정한다면, 그래도 유지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북한도 최종적으로 미-조(북-미) 평화조약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는 중국이 이 조약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만약 미-조 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중-조 조약이 파기되면, 북한은 절망감에 코너에 몰리게 된다. 중국은 북한은 심리적으로 절망하도록 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순망치한 관계인가?

“이젠 그렇지 않다. 신중국과 조선이 처음 성립돼 서로 의존하던 때 얘기다.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생각하면,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은 조선과 ‘정상국가 관계’를 바랄뿐, 적대관계를 바라는 게 아니다.”

-중국 내에 북한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중국도 개혁개방 30년 거치면서 큰 사회적 변화를 겪었고, 이젠 그 다양성이 한국에 뒤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정상적이고, 다만 정부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중-조 조약을 유지할 것이고, 만약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2020년에 할 것이다.”

-현재의 중-조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많은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양국의 전략적 입장이 다르다. 북은 핵을 가져야겠다고 하고, 중국은 반대한다. 구체적으로도 다른 게 많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회담 뒤 미-중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조하지만, 미국의 ‘최고의 압박과 관여’와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은 차이가 있어보인다.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한반도 상황이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대해서는 양쪽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중국은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평화적 해법을 위한 시간을 준다는 데 동의했다. 중국의 평화 노력이 실패하면 미국이 동맹들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은 일단 군사적 위협, 유엔 및 동맹국 등을 동원한 정치적 압박, 그리고 중국을 통한 제재 등을 통해 ‘최고의 압박’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도 평화다. 부전이굴인지병(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병법)이다. 결국 모두가 정치적 평화적 해법을 도모하는 것인데, 한국이 약간의 ‘햇볕’을 제공하는 것은 평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햇볕을 주고, 미국이 올리브 가지(평화의 상징)를 줬는데, 조선이 결국 거절한다면, 최고의 압박과 평화 노력에 뒤이은 3단계, 곧 군사적 타격을 위한 타당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또다시 핵 실험을 한다면 햇볕정책의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역사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성공과 실패 양면이 존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항정책도 마찬가지였다. 햇볕정책 원래의 모습을 재연하지 말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상과 벌, 당근과 채찍이 결합된 균형 잡힌 중간 노선이 필요할 것이다. 균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글·사진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 12일 오후 베이징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