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개헌 통한 자위군 보유 안될 말”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군을 보유하려는 기도를 버려야 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도쿄발 기사를 통해 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창당 50주년 기념대회 에서 평화헌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개칭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 자위대 규모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기도해 일본내 평화인사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개칭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후 일본이 유지해 온 방어원칙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한편 합법적인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자위대의 자위군 전환은 현행 헌법의 평화이념을 버리는 것과 같으며, 전쟁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신화는 주장했다.

동서 냉전 시기인 1954년 탄생한 자위대는 당시 15만2천명 병력에 변변한 장비가 없었으나 현재 병력이 24만명으로 늘어났고 이지스함, F-15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 등 첨단장비를 갖춘 세계 군사대국으로 성장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본토와 주변을 벗어나 중동지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으로, 현행 헌법은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신화는 말했다.

현행 헌법 9조 1항은 일본이 국권을 발동한 전쟁이나 무력위협과 무력행사를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수정헌법 초안은 자위군이 해외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긴급상황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위군 조항은 1991년 이래 수차 해외파병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은 자위대의 이름을 바꿔 거리낌없이 해외 어느 곳에도 파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고 신화는 말했다.

신화는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 침략전쟁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력 확대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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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특파원 [e-mail]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