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유보

‘점진적 변화’ 평가…“절상폭 더 넓혀라”

미국 정부가 28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위안화 절상 폭을 넓히도록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내놓은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직된 환율제도가 세계경제에 계속 위험요소가 되고 있지만 중국이 지난 7월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혁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중국 정부는 7월21일 위안화-달러화 페그제를 폐지해 복수통화바스켓제를 도입하고 위안화 가치를 2.1% 절상했다.

하지만 미 의회의 보호주의 성향 의원들과 제조업체 등은 재무부의 발표에 곧바로 반발하고 나서 위안화 절상 문제는 여전히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미국 정부가 그런 강경조처를 취할 경우에 안게될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안의 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해 중국과의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현재 의회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물리도록 한다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중국이 재무부 채권 매입 등을 통해 미국 경상적자를 메워주는 중요한 자금 공급원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점진적인 환율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얼마 전부터 위안화 절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또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 선임기자, 외신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