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성장’ 지나 ‘발전’ 으로?

후진타오 “과학적 발전 바탕으로 사회주의 본격화” 역설

중국이 ‘지디피(GDP·국내총생산) 지상주의’에서 벗어나려는 것인가?

지난 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과 국무원의 당·정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1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본 궤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발전관’이란 빈부·도농격차를 줄여 사회모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형 환경친화적 경제 건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이론이다. 그의 발언에 대해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 <문회보>는 “내년부터 지디피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경제 발전전략이 과학적 발전관으로 궤도를 수정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2일 보도했다. 홍콩 <봉황위성텔레비전>도 “지디피 만능론을 폐기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또 이날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사회 건설’을 국정 지표의 하나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환경 오염의 원천 제거·감소 △에너지 소비량 감축 기술 개발 △중점지역 환경문제 개선사업 강화 △지방정부 간부 인사고과에 환경보호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신경보>가 보도했다.

중국이 이번에 ‘과학적 발전관’을 다시 강조한 건 지난달 쑹화강 오염사건과 헤이룽장성 둥펑탄광 폭발사고 등으로 성장제일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GDP 만능론 벗어나 자원절약·친환경 경제로”

그러나 중국이 당장 지디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환경친화형·에너지절약형 경제로 급선회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환경보존과 산업안전을 위해선 성장을 일정하게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중국 당국이 그걸 감수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달 27일 터진 둥펑탄광 가스폭발 사고의 책임을 물어 둥펑탄광 당서기와 룽메이집단 치타이허지사 총경리 등 두 명의 간부를 파면하고, 둥펑탄광 당서기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탄광쪽은 사고 직후 갱내에서 221명이 작업중이었다고 보고했으나 사실은 242명이 작업중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실제 사망자·실종자수와 발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겪기도 했다.

둥펑탄광은 또 지난 3년 연속 헤이룽장성에서 안전생산표준화에 앞장선 ‘우량탄광’으로 뽑혀온 것으로 드러나 중국 당국의 안전생산 감독체계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음이 확인됐다고 <헤이룽장일보>가 2일 보도했다. 이번 사고 이후 후 주석은 내년 경제공작 지도방침에서 산업안전을 특히 강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