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ｍ 안에 ‘악덕 채무자’ 뜨면 화면에 표시…중국서 앱 등장

허베이성 고급법원 ‘라오라이 지도’ 앱 출시

중국에서 '악덕 채무자'가 주변에 나타나면 모바일 메신저에 즉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

중국 허베이(河北)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주변의 악덕 채무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앱을 공개했다고 미국 ABC 방송,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오라이(老賴) 지도'라는 별명이 붙은 이 앱은 반경 500ｍ 이내에 채무자가 등장하면 앱상의 미니지도 위에 표시된다.

라오라이는 중국에서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갚지 않는 사람들, 즉 악덕 채무자를 뜻한다.

미니지도 상에 표시된 채무자의 탭을 누르면 이 채무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라오라이 지도 앱은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구동할 수 있다.

허베이성 고급 인민법원은 이 앱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용을 잃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제하는 정직한 사회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악덕 채무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쓰촨(四川)성 허장 현의 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영화 상영에 앞서 악성 채무자의 신상을 알리는 영상물을 틀어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야외 전자 전광판과 버스 전단 광고를 통해 체납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채무 때문에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이 1천800만명이 넘고, 고속열차표 구매가 금지된 사람도 55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라오라이 지도 앱 출시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아시아 연구소의 델리아 린 중국선임 강사는 라오라이 지도 앱에 대해 "가난 때문에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감시를 받게 되고 사회적 모욕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