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협상 재개 앞…‘홍콩 카드’로 중국 압박

펠로시 “홍콩 인권법 처리할 것”
다음주 상·하원 심의·표결 예고
중 “미국의 위선 보여줘” 반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홍콩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오른쪽) 등과 함께 18일 미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10월 초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홍콩 시위사태를 대중국 압박 카드로 본격 꺼내들었다.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화 법안’(홍콩 인권법)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예고하자,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강력 반발했다.

19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민주당)은 전날 미 의회를 방문한 조슈아 웡 등 홍콩 활동가들과 만나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웡 등은 앞서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속한 홍콩 인권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을 대변하는 도덕적 권위를 내세울 수 없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홍콩 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초당적’으로 참석했다.

홍콩 인권법은 1992년 통과된 ‘미국-홍콩 정책법’(홍콩 정책법)의 개정안 성격으로, 지난 6월 발의됐다. 홍콩 반환 이후 현지 진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홍콩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본토와 법·제도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과 구별되는 ‘특별 지위’를 홍콩에 부여했다. 이를테면, 홍콩산 제품은 관세를 포함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보복 조처 대상이 아니다.

홍콩 인권법은 기존 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된 ‘특별 지위’에 변경을 가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과 인권·법치 문제를 다룬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70%가 홍콩을 경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달가울 수 없다. 나아가 미 상무부는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홍콩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인권·자치 침해행위 관련자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를 비롯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도록 했다. 미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는 다음주에 홍콩 인권법을 심의·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9일치 사설에서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희극적 청문회는 미국의 위선을 보여준다”며 “해마다 홍콩 지위를 심사하면 금융 환경의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미국에 중국 봉쇄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