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반중국 활동’ 미국인 비자 발급 제한키로

미국의 중국인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맞대응 성격
정보기관·인권단체 관계자 ‘비자 발급 배제’ 대상
미-중 갈등, 무역에서 인적교류까지 확대 양상

지난 2월15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 영빈관에서 직원들이 미-중 무역협상 대표단이 사용할 집기를 옮기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반중국 활동’과 관련된 미국인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중국인 학자 등에 대한 미국 이민당국의 비자 발급 기준 강화에 대한 맞대응으로, 양국 갈등이 무역·경제 문제에서 인적 교류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로이터>는 “중국 공안당국이 지난 몇달 동안 미국 정보기관과 인권단체에 고용됐거나 후원을 받는 미국인의 중국 여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준비해왔다”며 “지난 5월 미국 당국이 중국인 학자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한 것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따 “중국의 새 비자 관련 규정은 미군·정보기구와 연계된 기관이나 인권운동 단체 등의 목록을 작성한 뒤, 이들 기관과 단체에서 일하는 미국인의 명단을 ‘비자 발급 배제’ 목록에 올리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미 연방정부에 딸린 정보기관은 독립기구인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국방부·국토안보부·법무부·재무부 등에 딸린 기관까지 모두 16개로, 이들 기관에 소속된 연방 요원만 10만여명에 이른다.

중국 공안당국은 6월 홍콩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비자 발급 기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그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정보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을 동원해 중국 본토와 홍콩 등지에서 반정부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앞서 미국은 4월 일부 저명한 중국인 학자들의 미국 비자를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데 이어, 5월 들어선 군 소속이거나 군의 지원을 받은 중국인의 학생 비자, 연구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까지 발의했다. 또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서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가담한 중국 당국자와 공산당 간부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