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홍콩에 애초 삼권분립 없었다”

중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성명
“홍콩은 지방정부…삼권분립 불가능”
“입법·사법부 결정, 최종 권한은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 저항하려 삼권분립 강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8일 오전(현지시각) 정부 청사에서 주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홍콩에선 애초부터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또 “일부 세력이 홍콩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하는 것은 입법·사법권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에 도전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갈수록 노골화하는 중국의 직할통치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전날 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어 “최근 통식(인문교양)과목 교과서와 관련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가 삼권 분립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며 “홍콩의 정치체제가 삼권분립을 실행하고 있다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은 중앙정부가 직할하는 지방 행정구역으로, 정치체제의 속성과 지위도 일종의 지방 정치제제”라며 “홍콩이 누리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도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과 사법권 모두 중앙 정부가 부여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주권에 해당하는 권력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에 부여된 권력도 중앙 정부의 제약과 감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홍콩 입법회가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돼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홍콩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도 기본법의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홍콩의 헌법적 지위는 주권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주권국가의 완전한 권력 기초 위에서나 가능한 삼권분립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홍콩에서 삼권분립은 이전에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변인은 “홍콩의 정치체제는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행정장관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주도 체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행정부가 주동하고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도 사법부가 주도하는, 사법 지상주의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변인은 “홍콩에서 3권 분립을 강조하며 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의 진정한 목적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해 행정장관의 통치권을 약화시키고, 홍콩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에 저항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홍콩을 중앙정부에서 분리된 별도의 독립적인 정치체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교육당국의 요구에 따라 새 학기부터 홍콩 고교용 통식(인문교양) 과목 교과서에서 ‘삼권분립’ 개념이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1일 “홍콩 정치체제에는 권력분립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홍콩변호사협회(HKBA)은 지난 2일 성명을 내어 “입법·사법·행정부에 각각의 기능과 권한을 명시해 부여한 기본법 조항과 맞지 않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