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포괄투자협정, 맞제재 속 좌초 위기?

신장 인권 문제로 제재 주고받은 중-EU
유럽의회, “투자협정 비준 논의 중단”
중, 협정 타결로 얻은 ‘외교적 숨통’ 잃을 수도

중국 정부가 직업훈련센터라고 주장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 있는 시설. 사진은 2018년 촬영된 것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신장 지역 인권탄압 문제를 두고 제재를 주고받으면서, 장기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말 타결시킨 양자 투자협정 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유럽의회는 전날로 예정됐던 중국-유럽연합 포괄적 투자협정(CAI) 비준을 위한 논의를 전격 취소했다. 통신은 “유럽의회 양대 계파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쪽이 유럽의회에 대한 중국 쪽의 제재가 철회될 때까지 투자협정 비준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유럽의회 구성원을 제재하는 국가와 맺은 협정을 표결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 1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7년여에 걸쳐 모두 30여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말 통신·금융·전기차 등의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 쪽의 중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양자 투자협정을 타결지은 바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쪽이 22일 신장 지역 인권유린 책임자 4명과 현지 공안기관을 상대로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곧바로 유럽의회 의원을 포함한 개인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의 말을 따 “중국의 보복제재는 유감스러우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투자협정 비준은 전반적인 유럽연합-중국 관계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말 투자협정 타결 직후부터 “유럽이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반면, 중국은 정치적 자산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통한 대중국 공세를 벼르는 상황에서 협정 타결로 미-중 관계에서 유럽연합이 중립적 입장에 서게 되면, 중국으로선 ‘외교적 숨통’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 관계 악화 속에 협정 비준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중국으로선 일정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