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프랑스, 사르꼬지도 인기 관리 중?

니꼴라 사르꼬지, 불법체류학생 구제 생색내기

추방 위협에 직면한 아이들을 돕는 인권단체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는 가운데 사르꼬지 내무 장관이 일부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검토 회의에 출석한 그는 자신의 정책이 엄격함과 인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프랑스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린 시절에 프랑스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본국과는 별다른 연고가 없고, 프랑스어만 할 수 있는 800여 가족 2000여 명을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가족들에게는 3500 유로와 어린이당 1000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사르꼬지 내무장관은 지난 해 10월 31일에 불법 체류중인 어린이들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오는 6월 말까지 추방을 연기해 주라는 시행령을 각 경시청에 지시한 바 있었고, ‘국경없는 교육연대’ 등의 인권 단체들은 해당 어린이들의 후원자가 되거나 숨겨주는 등의 추방 반대 운동과 서명운동을 펼쳐 왔다. 본인에게 닥칠 수도 있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바캉스 기간 중에 숨겨 주려는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심지어 에브르 지역에서는 경시청장이 추방된 가족이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준 일도 있었다.

일괄 구제가 아닌 사례별 심사

내무부 장관실의 끌로드 게앙은 르 몽드지에 적응 수준이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불법 체류 어린이들을 구제해 준다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구제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사례별로 심사를 거쳐 합법화 시켜 줄 예정이라고 한다.

사르꼬지 내무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듯하다. 우선 그가 추진하는 엄격한 ‘선택적 이민법’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관용 정책도 추가하도록 수차례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세골렌 루와얄 사회당 후보가 더 엄격한 범죄 예방책을 발표하면서 사르꼬지 진영에서도 반대파인 좌파 지지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인권 단체들 압력이 주효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구제 운동 또한 이민 정책 수정에 기여하였다. 50세의 프랑스어 교사인 아녜스는 정치나 노동조합 활동과 거리가 멀지만 한 아이보리아 학생의 사례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법정에 출두하여 학생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었고, 그 학생은 구제되었다. 파리 근교에서 고교 교사로 재직중인 그녀는 내무부 장관의 정책에 맞서는 교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숨겨 주는 등 구제 운동에 열렬히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지난 겨울에 두 아프리카 출신 가족들이 추방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살았다. 아이들을 두고 부모만 추방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 경시청이나 시청 등 공공기관에 교사 및 인권 단체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어린이들의 추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미 3만 6천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RESF “1~2% 구제는 생색만 내는 것”

‘국경없는 교육연대’의 리샤르 무와용 대변인은 아직 의무교육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유치원생이나 더블린 2 협정에 따라 난민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르꼬지 내무장관이 이미 5만여 가족이 불법 체류 중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비공식적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거의 1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800여 가족만을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것은 대상자의 2%도 안 되며, 이는 결국 사르꼬지 내무장관의 관용 정책을 시행한다는 생색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최대 규모의 교사 협회인 FSU는 대중적인 여론에 밀려 정부가 약간 후퇴했다고 평했고, 고교 협회인 FIDL은 정부가 극소수만 구제해 주는 이번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불법 체류 고교생들이 다른 동료들과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인종차별주의협회(SOS Racisme)는 이번 조치가 일부 수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추방 대상이 약간 줄었을 뿐이라고 평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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