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적 타협’으로 ‘일자리 보호’

노동자 임금 양보→기업 고용 보장→정부지원
재무장관 “기업들 자발적으로 해고없는 고용 나서”

유럽의 최대 경제국 독일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타협’을 통한 일자리 보호에 나섰다.

노동자가 임금 등을 양보하는 대신에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이런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이런 시도는 실업률을 낮추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사회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페어 슈타인브뤼크 독일 재무장관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고방지를 통한 고용안정 정책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15일 전했다. 이같은 발표는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 페터 뢰셔 지멘스 에이지(AG) 회장, 레네 오버만 도이체 텔레콤 회장과 노동조합 대표들, 경제 전문가 등 30명과 회동한 끝에 나왔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일부 독일 대기업들이 내년 초 모습을 드러낼 수십억달러의 두번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량 해고를 피하기로 약속했다”며 “메르켈 총리와 슈타인브뤼크 재무장관, 악셀 베버 분데스방크 회장 등이 이러한 틀거리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독일의 사회적 타협은 이번이 두번째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1960년대 말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 당시 총리인 쿠르트 키징거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한 자리에 앉혀 사회적 타협을 일궈냈다”고 전했다.

몇주 안으로 합의안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예정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정부가 임금을 낮추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뉴스>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대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18일 16개 주지사를 만나고, 다음달 5일 프랑크프루트 증권거래소의 ‘닥스30’지수에 포함된 대기업들을 만나, 자발적 해고 방지 정책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14일 30인 회동에 앞서 “2009년은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경제가 내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2~3% 성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14일 298만8천명(7.2%)를 기록한 지난달 독일의 실업자가 내년엔 36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은 최근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430억달러의 1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데 이어 내년 초 2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이 앞으로 2년 동안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많은 나라들이 기업에 세제혜택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기 바쁘다.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도시바 등 일본의 13개 대기업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이 주요한 정치적 이슈”라며 “고용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기업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