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8살 소년이 폭동 참가했다고… 어머니·여동생에 ‘임대주택 퇴거명령’

형평성·연좌제 논란
야당 “사태만 악화”

영국 정부가 최근 폭동에서 약탈행위에 가담한 18살 청소년의 가족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명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비시>(BBC) 등 영국 언론은 런던 남부 완즈워스시 의회가 지난 8일 밤 시내의 가전제품 매장에서 상품을 훔치려다 잡힌 대니얼 사틴클라크(18)의 가족에게 임대주택에서 나가달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13일 보도했다. 대니얼과 그의 어머니, 8살 난 여동생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폭도’들에 대한 ‘관용 없는’ 대처를 약속한 뒤에 집행된 첫 조처로, 웨스트민스터, 그리니치, 해머스미스 등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조처를 준비중이다. 퇴거명령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집행된다.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이고,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조차 이런 조건반사적인 대처가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민당 부총재인 사이먼 휴스는 13일 <업저버> 기고에서, 이번 사태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가난한 자에게 기회를 주고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지 복지혜택을 줄이고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조처의 문제점은 형평성과 연좌제 금지라는 기본적인 법정신을 거스른 데 있다. 역시 자민당 소속 하원의원인 제니 윌로트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달리 이번 폭동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끊으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이런 대응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가 최근 <비비시>에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싼값에 집을 얻은 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머런 총리가 폭동진압 전문가인 미국의 전직 경찰서장 빌 브래턴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한 데 대해 영국 경찰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국 경찰간부연합의 휴 오드 대표는 <인디펜던트>에 “(이 결정은) 전혀 정당하지 않고, 치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런던경찰청장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최고위급 경찰 간부로, 공개적으로 총리를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