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해소 속도 안내면 유럽연합 해체될 것”

EU 집행위원장 경고…핀란드, 금융안정기금 표결 승인
독일 부결땐 원점…효율성 높이려 의결방식 변화 요구도

유럽연합(EU)이 부채위기 해소를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핀란드 의회는 28일 유럽 부채위기 해소의 핵심 해결책의 하나인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F) 강화안을 103 대 66으로 승인했다. 핀란드는 유로존 국가 중 그리스 구제금융안 등 유럽연합 차원의 부채 위기 해소책에 대해 국내 여론이 가장 부정적인 국가였다.

유로금융안정화기구 강화안은 지난 7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에 포함된 안건으로, 이 기구의 기금을 4400억유로로 증액하는 한편 유로존 국가의 구제금융에만 한정하던 기능을 유로존 국가 국채매입, 은행 자본 투입 등으로 확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핀란드 의회의 승인으로 지난 8월 이후 더욱 심화되는 유럽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첫 장애물을 통과한 셈이다. 앞서 그리스 의회도 27일 국내의 격렬한 반발을 뒤로 하고 새로운 부동산 특별세 도입을 승인해, 구제금융 잔여분 집행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있을 독일 의회에서의 유럽금융안정화기구 강화안 표결은 부채 위기 해결책의 최대 고비다. 앙겔라 메르켈 기민련 정부는 야당인 사민당의 찬성으로 이 안건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유럽 통합의 적극적 지지자였던 볼프강 보스바흐 등 거물급 보수파 정치인들이 반대를 확언하는 상황이라 막판까지 긴장감이 팽팽했다.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8일 유럽연합 의회 연례연설에서 “회원국들이 위기 해소책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유럽연합은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회원국의 만장일치제 의결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그리스 사태 같은 부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적자나 공공부채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넘는 유로존 회원국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안정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일련의 법안들을 가결했다. 유럽연합 해체 위기 앞에서 통합으로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아직도 과제는 산적해있다. 유럽금융안정화 기구의 기금을 2조~3조유로로 다시 증액하고 권한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리스 부채 재조정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독일 쪽은 의회에서 유럽금융안정화기구 강화안 승인을 전제로 그리스 채무 재조정과 이 기금 확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 구제를 위해 더 이상 각국 정부의 세금을 충당할 여력이 없으니, 개인 투자자들의 기여, 즉 손실분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일부 독일 관리들은 이와 함께 그리스의 전면적인 디폴트도 선택지로 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