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눈물의 감축안’

240억유로 재정긴축안 의결
복지부 장관, 발표하다 울먹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의 복지부 장관인 엘사 포네로는 울먹이느라 말을 맺지 못했다. 그러자 옆자리의 마리오 몬티 총리가 “희생”이라고 짧은 한 마디를 덧붙였다. 이탈리아 새 정부가 대규모 재정 긴축안 등을 언론에 설명하면서 빚어진 풍경이다.

영국 <가디언> 등은 지난 4일 몬티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가 240억유로(약 36조원) 규모의 재정 긴축안과 증세안 등을 의결해 발표했다고 5일 전했다. 몬티 총리가 “이탈리아 구하기” 계획이라고 부르는 이 긴축안에는 연금 수급 연령을 대폭 올리고 실질적인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탈세를 막기 위해 1000유로 이상은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부가가치세·재산세·특별소비세 같은 세금을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몬티 총리는 “우리는 희생을 치러야 하지만, 이런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의 뜻으로 총리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긴축안은 긴급 조처로 시행돼 곧바로 효력을 갖지만,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에선 위기해결의 ‘청신호’(<파이낸셜타임스>)로 환영하고 있지만, 내년 초 조기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 의회가 이를 쉽사리 승인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당장 중도좌파인 민주당 쪽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처는 우리가 지닌 공평함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미 도입 논의가 있었던 부유세 신설안은 물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증세 조처도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들도 연급 수급 연령을 올리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