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유럽 공동조세정책 하자”

법인세 통일·금융세 도입 요구

독일과 프랑스가 오는 9~10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인세 통일과 금융거래세 도입 등 공동 조세정책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합의하고 그 내용을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지난 5일 회담 직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동적으로 제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이에 더해 법인세를 통일하고 공통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국가들은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불평해왔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도 이어져왔다.

양국 정부는 앞으로 만들어질 영구적 재정 안정 기금인 유럽안정메커니즘의 규모를 애초 예상치인 5000억유로에서 7500억유로(약 1136조원)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로존 17개국에 대해서는 균형 재정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로존 밖에서는 폴란드만이 양국 정상 합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천명했을 뿐이어서,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이 함께 재정 통합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무엇을 더 요구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있다면 유럽연합 밖에서 따로 조약을 만들겠다고 밝혀, 유럽연합의 분열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