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과도한 보상 바로잡겠다”
‘연봉협상 거부권’ 등 법안 마련
보수결정 과정에 외부인 참여도
‘연봉협상 거부권’ 등 법안 마련
보수결정 과정에 외부인 참여도
영국 정부가 런던 금융가 등 기업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규제하는 입법을 구체화했다. 이른바 ‘뚱보 고양이 다이어트’로 불리는 입법안에는 주주들이 임원 연봉 협상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법적 권한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일 “정부 개혁안이 실현되면 주주들은 회사 임원들에게 하늘 높이 치솟은 보수를 주는 것을 막을 법적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며 “빈스 케이블 상무장관 등 고위 각료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이런 움직임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 급여와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과도한 보상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해,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을 키우는 금융권 고액 연봉 문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집권당 각료들은 임원 보수 결정 과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임원 보수의 상당 부분을 5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당 긴축 정책을 비판하며 ‘쥐어짜인 중산층’(squeezed middle)이란 단어를 유행시킨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고액 연봉 조사위원회’(The high pay commission)의 모든 권고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 재단 지원으로 초당파적인 조사 활동을 진행한 이 위원회는 “영국 금융그룹 바클레이스 회장의 연봉이 지난 30년 동안 5000%나 늘어난 반면, 평균 임금은 세 배 인상되는 데 그쳤다”면서 12가지 권고안을 지난 연말 제시했다. 여기에는 임원 보수 결정 과정에 직원 대표를 배석시키는 등 폐쇄적인 담합 구조를 혁파하고, 기업들에게는 최고 연봉소득자와 중간 연봉 소득자의 격차 비율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연봉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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