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독립선언 채택…‘우크라이나 사태’ 캄캄

“루블화 채택하고 러시아와 통합”
러 외무부 “주민 의사 전적 존중”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류할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코앞에 두고 서방과 러시아가 가시돋친 설전을 거듭하면서, 조만간 외교적 출구를 찾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리독립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정치 역학관계에 따라 엇갈렸던 터라 서방과 러시아의 논쟁이 정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크림자치공화국 의회가 비상회의를 열어 ‘크림자치공화국 독립선언’을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78명의 찬성을 얻어 채택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선언문은 “크림 주민들이 16일 투표로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져 나와 러시아에 합류하는 걸 찬성한다면 크림은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크림자치공화국 총리는 적어도 두달 안에 공식화폐를 러시아 루블화로 바꾸고 러시아 경제권과 통합을 완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어 “러시아 연방은 크림 주민들이 투표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주민투표의 합법성을 지지했다. 하지만 서방 국가와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이를 불법이라고 반박해왔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때 국민 전체의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정답은 없다. 크림 의회의 독립선언문은 “(분리독립한) 코소보의 지위 확인과 관련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2010년 7월22일 ‘한 지역이 일방적으로 독립선언을 하는 게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엔의 국제 법정이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에서 독립선언을 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점을 짚은 것이다. 코소보 분리독립에 러시아는 반대했고, 미국 등 서방은 지지해 현재와는 거꾸로의 상황이었다. 러시아는 서방이 분리독립을 지지했던 코소보 사례를 끌어들여 크림반도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판이다.

외교적 타결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제안은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거절당했고, 러시아는 독자적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 쪽 초청에 대해 당분간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재 상황을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짚었다. 이 신문은 애초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와 맺으려 했던 정치·경제 협력 협정에 안보 관련 조항이 들어있는 등 러시아가 위협으로 받아들일 요소가 컸다고 지적하면서, “서방이 회초리에 당근을 결합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