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늘자 각국 ‘보호주의’ 극성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강화조처 비율

외국인 직접투자 잇단 제동…“미 이중잣대가 빌미” 지적

국경을 넘나드는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신흥경제권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하려는 추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2005년 통계분석 자료를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규정을 ‘비우호적’으로 바꾼 게 93개국에서 20%에 이르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2004년 1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러시아 정부는 지하자원 등 39개 ‘전략적 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을 고려 중이다. 중국은 경제적 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의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은 대형강관회사를 인수하려다 중국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분류해 우려를 나타내자 매입 규모를 크게 줄였다. 독일 자동차 부품사 쉐플러그룹도 뤄양베어링그룹을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이번주에는 칼라일이 충칭 상업은행 지분 8%를 인수하려다 좌절됐다. 인도는 중국 기업의 통신사 인수를 거부했다.

캐나다 지도자들은 외국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이나 투자펀드의 캐나다 주요 기업 인수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 제한을 앞장서 반대하며 자유무역을 외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가 이들 보호주의 추세에 근거를 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두바이포트월드의 항만운영권과 석유회사 유노칼의 외국기업 인수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톰슨파이내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적인 인수합병은 1만1640건으로 2005년의 987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수합병이 가장 많았던 2000년의 1만2624건에 근접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