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식 장기불황 올라’ 불안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헨리 폴슨 재무장관(가운데)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오른쪽) 등 경제 각료들이 참석한 금융실무그룹회의를 주재한 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경제학자 크루그먼 “미국 경제 2010년까지 침체”
전문가들 버냉키-부시 ‘구제금융 긴급처방’ 회의론

조지 부시 미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총력전에도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장기불황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최근 과도하게 규제가 완화된 금융체제의 혁신을 근본 처방으로 제시한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이자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에서 촉발된 미국 경제의 침체가 2010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기관들에 대한 더 큰 규모의 긴급구제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시아 외환위기를 예고해 주목을 받았던 크루그먼은 이번 위기와 관련해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들면서, 금융부실 처리를 위한 국민 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1980년대 미국 206개 은행의 파산을 초래했던 저축대부조합(S&L) 부실사태 때는 국내총생산의 3.2%(현재가치 산정 4500억달러), 일본의 거품경제 때는 국내총생산의 20%(약 3조달러)를 납세자들이 부담해 처리한 바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이날 “연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월가의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준의 자금과 명성을 걸었다”며 “이들 금융기관이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연준의 신뢰는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나온 연준의 금융기관 구제금융이 만약 실패로 돌아간다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금융체제를 일신할 때’라는 사설을 통해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금융체제의 위험을 공적자금을 동원해 사회화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런 전반적인 구제금융 형태가 아니라 잘 조정된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는 “구제금융으로 인해 미국 금융체계가 부분적으로 국유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연준의 이번 조처는 미 재무부 채권에 대한 기피를 낳아 장기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8천억달러에 이르는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버텨가는 미국의 2007년 6월 현재 대외 장기채무는 6조달러(미 연방적자의 66%)에 이른다. 외국 자본은 주로 재무부 채권 구입 방식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데, 구제금융은 정부 채권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전 지역 연방은행 총재인 래리 마이어는 연준의 긴급자금으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자금력인 지불준비금 8840억달러 가운데 4260억달러가 이미 투입된 상태라며, 연준은 “반쯤 찬 가스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에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