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의회에 출석해 ‘숙제 검사’를 받았다. 폴슨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회사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7천억달러의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를 했다. 그러나 폴슨이 구제 금융안을 들고 의회에 출석하는 일은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로이터> 통신 보도로는, 미 정부가 올해 들어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인 자금은 1조8천억원에 이른다. 폴슨은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에 쓰일 자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패니메이, 프레디맥을 구제하기 위해 투입하기로 한 2천억달러도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윌리엄 폴은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폴슨은 1천억달러를 더 얹어 3천억달러는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마켓펀드(MMF)를 위한 보증기금으로도 4천억달러가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재무부의 계획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절차를 거쳐 그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길고 깊은 구제금융 여정의 첫 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자자문회사인 뉴욕 시장자산관리(MAM)의 마이클 오스틴 회장도 “정부의 구제가 위기의 끝이 아니다”라며 “유동성 위기가 존속하고 시장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는 한 실물시장의 급격한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했다.
5대 투자회사 중 살아남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상업은행 업무 취급이 허용돼 금융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잡았지만, 유동성 지원책이 실효를 다할 경우 정부가 이들에게 감독자로서의 역할(구제금융)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분석했다. <로이터>는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제금융 규모는 2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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