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고해성사 “금융위기 감시 실패”

보고서 통해 밝혀

“금융규제 기관들은 금융혁신의 붐을 따라잡지 못한 채, 결점이 많았던 인센티브제도와 위험집중화를 제대로 감독할만한 준비가 돼 있지 못했다.”

금융 자율과 개방의 첨병노릇을 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의 ‘고해성사’다. 아이엠에프는 6일 정책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규율과 감독이 수년동안 증대된 차입비율과 빠른 혁신으로부터 초래될 위험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렇게 고백했다.

아이엠에프는 위기 극복과 재발방지 제안에 앞서 반성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기구는 “과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는 게 2차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후퇴를 겪는 세계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열쇠”라며 “호황 기간동안 가장 큰 실수는 계속 부풀어 올랐던 자산 거품의 위협을 탐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맹목적인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성도 털어놨다. 아이엠에프는 “금융 혁신이 집중된 위험을 분산시키고, 금융시장의 규율은 무모한 행동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뿌리를 둔 ‘가벼운 규제’에 대한 믿음이, 지난 수십년 동안 금융시스템을 거대하게 팽창하도록 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가정은 잘못된 걸로 판명났다”고 지적했다.

아이엠에프는 대안으로 “금융규제의 한계가 금융 규제·감독 기관들의 감시망 아래서 운영되는 시장과 제도권 안 금융사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기구는 구체적으로 △금융 규제의 범위와 한계 확대 △시장 규율 강화 △회계 기준 강화 △장외시장 정보 공개 확대 △중앙은행의 강화 등 5가지를 규제 방향으로 제시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