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최전선 떠오른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제도

솔로몬제도-중국 안보협약 초읽기 들어가자
백악관,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급파
협약 체결되면 중국군 남태평양에 교두보 확보
호주·뉴질랜드 안보 위협…미 군수 공급 차질 우려도

지난 2019년 9월9일 양국 수교에 즈음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왼쪽)가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제도가 미-중 경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솔로몬제도와 중국 간 안보협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미국이 고위 당국자를 대거 급파했다.

미 백악관 쪽은 18일(현지시각) 자료를 내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이번 주에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제도를 비롯해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도서국 3곳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방엔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국방부 당국자는 물론 대외 원조를 집행하는 국제개발처(USAID) 관계자도 동행한다. 또 순방길에 하와이에 자리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방문해 군 고위 당국자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백악관 쪽은 덧붙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총괄하는 캠벨 조정관의 이번 순방은 사실상 양쪽의 서명만 남은 솔로몬제도-중국 안보협약 체결을 막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지난달 말 일부 유출된 협약 초안을 보면 미국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주변 동맹국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초안 1조는 솔로몬제도 쪽 요청에 따라 중국은 경찰·무장경찰·군인 및 기타 치안인력과 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요청의 목적도 ‘사회 질서’ 유지를 비롯해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은 물론 기타 양쪽이 합의한 때로 느슨하게 규정했다. 솔로몬제도의 요청에 따라 중국 병력이 언제든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또 중국의 자체 필요에 따라 솔로몬제도의 동의를 얻어 함정의 정박 및 경유를 할 수 있고, 보급품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솔로몬제도에 진입한 중국 병력은 교민과 주요사업을 ‘보호’하는데 동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특히 초안 4조는 솔로몬제도 정부가 중국군에게 시설·정보·보급품 등을 제공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병력의 법적 지위와 면책 특권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주둔 기간도 상호 협의를 통한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도록 하는 등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연상시킨다. 초안 7조는 5년 동안 유효한 협약은 서명 즉시 발효되며, 한쪽이 공개적으로 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협약이 발효되면 중국은 태평양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어지는 요충지인 솔로몬제도를 확실한 군사적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오커스·파이브아이즈 등으로 미국과 겹겹으로 연계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은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3월에도 솔로몬제도가 중국과 수교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매튜 포틴저 백악관 선임행정관을 현지로 급파한 바 있다. 하지만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는 그해 9월 대만과 전격 단교를 발표한 직후 중국과 수교했다.

포틴저 전 행정관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중국은 남태평양 일대에 군사적 교두보를 마련해, 영향력을 키우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이 솔로몬제도를 중심으로 남태평양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하면, 전시 미군의 군수품 공급 등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