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탈중국?…숄츠 내각 폴크스바겐의 ‘중국투자 보증’ 거부

슈피겔 “기업 보증 4건 거부” 보도
사업 막진 않지만 투자 감소 효과
독, 실리에서 가치 중심 외교로 전환 신호?

지난해 11월24일 독일 연정에 합의한 올라프 숄츠(왼쪽에서 둘째) 사회민주당 대표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유민주당 대표, 숄츠 대표,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대표와 로베르트 하베크 대표. 베를린/AP 연합뉴스

독일이 중국 사업에 대한 폴크스바겐의 투자 보증 요구를 ‘인권 상황’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슈피겔>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올라프 숄츠 정부가 ‘실리’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대중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가운데 나온 첫 실질적 조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지난달 28일 발행호에서 독일 경제부가 “한 기업의 대중국 투자 연장 보증 신청 4건을 인권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투자 보증을 거부당한 기업은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으로 확인됐다. <슈피겔>은 기업 쪽은 투자 보증 신청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내에서 벌어진 이 ‘미세한’ 움직임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것은 독일 정부가 전임 앙겔라 메르켈 총리(재임 기간 2005~2021) 시절 유지해온 실리 중심의 대중 정책에서 벗어나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독일은 1980년대 헬무트 콜 총리 시절부터 정부가 기업의 중국 투자에 보증을 서 줬지만 40여년 만에 이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가 보증을 거부한다고 기업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리서치업체 로디움그룹의 노아 바킨 애널리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번 결정이 의미심장한 것은 독일 정부가 매우 짙은 의심을 갖고 대중국 투자를 바라본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말 연정 협상 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돼 왔다.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은 지난해 11월 사회민주당(상징색 빨강)과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녹색)이 참여한 연정 합의서에 “신장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 더욱 분명히 발언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는 등 대중 강경 정책을 예고했다. 특히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녹색당의 공동대표인 로베르트 하베크가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가 외교부 장관을 각각 맡으며 이런 기조는 확실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어보크 장관이 독일의 새 중국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싱크탱크 등과 만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왼쪽) 전 독일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3~4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대대적으로 봉쇄한 것 역시 이런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 등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독일 제조업체와 연결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중국이 독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9.5%로 1위이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가능한 한 빨리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베어보크 장관은 지난달 초 중국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는 여러 독일 기업 대표 등을 만나 “회사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몇 년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된 냉전적 분위기도 독일의 탈중국화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단결해 대러 제제에 나서면서 같은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러를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중이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