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극우 정부, 밀라노에 동성 부부 입양 중단 ‘압박’

앞서 가족등록 중단된 로마·나폴리·토리노 이어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동성애자들이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로마/EPA 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동성 부부가 입양한 아이를 가족으로 등록하는 걸 중단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해, 동성애자의 부모 권리 제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 주요 도시 밀라노의 주세페 살라 시장은 14일(현지시각) 중앙 정부로부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등록 업무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살라 시장은 내무부의 밀라노 지역 담당 기관으로부터 법원의 입양 인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동성 부모도 이성 부모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도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인정한 동성 커플의 부모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동성 커플의 부모로서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탈리아 대도시다. 로마·나폴리·토리노 등 다른 주요 도시들도 한때 동성 커플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인정했으나 최근엔 입양아의 가족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탈리아는 2016년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시민 결합’을 법제화했으나, 대리모 출산이 늘어나는 것 등을 우려해 입양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동성 커플은 재판을 통해 입양을 허용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몇년씩 시간이 걸린다. 이런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밀라노는 자체적으로 동성 커플이 입양아를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동성애 운동가들은 지난해 10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우파 연립 내각이 들어선 이후 동성애자 권리 보호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성애 권리 단체 ‘무지개 가족’의 알레시아 크로치니 대표는 이번 조처가 이탈리아 정부의 동성애 혐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는 어린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아래서 커야 잘 자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수십만명의 동성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이번 조처로 가족 등록을 준비하던 많은 가정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인권단체들은 우려했다. 2020년 동성애 차별 반대를 위해 창당한 ‘동성애당’은 동성 커플의 부모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처로 이탈리아에서만 15만명에 이르는 아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당의 파브리치오 마라초 대변인은 지자체에 정부의 요구에 맞서는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차별이 규범일 때, 시장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