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개도국 금융패권 굳히기…‘고리 차관’ 퍼주며 미 주도 IMF 넘본다

2000~21년 사이 22개국에 128차례 311조원 구제금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 등을 계기로 개발도상국 등에 제공한 차관의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윌리엄메리대 ‘에이드데이터’ 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도상국 등에 내어준 구제금융은 2400억달러(311조원)에 달했다. 이번 분석에는 세계은행,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학자들이 참여했다.

중국은 이 기간에 22개 나라에서 128번의 구제금융을 단행했다. 집계는 2000년부터 20여년간이지만, 이 기간에 집행된 금액의 거의 절반 수준인 1040억달러가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국가별로는 아르헨티나(1118억달러), 파키스탄(485억달러), 이집트(156억달러) 등이 중국의 주요한 채무국이었다.

2013년 ‘일대일로’ 사업 구상을 내놓은 중국은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 대상국들이 기반시설(인프라)을 건설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자금을 빌려줬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사업이 진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중국은 사업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꾀해 왔다.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통화 스와프도 구제금융 확대에 사용됐다. 인민은행은 17개 신흥국·개도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으며, 수리남·스리랑카 등 13개국에 17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중국의 구제금융 확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질서에도 균열을 내고 있다. 중국이 2021년에 제공한 긴급자금은 405억달러로 같은해 국제통화기금이 진행한 구제금융 규모(686억달러)보다 작지만, 단일 국가로서는 상당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193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수출입은행과 연방준비제도 등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급격한 차관 증가세가 대상 국가들을 빚더미에 빠지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은 주요 채권국이면서도 개도국이나 최빈국의 부채 탕감 논의에서는 발을 빼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스리랑카는 중국과의 채무 재조정 문제로 절차가 늦어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의 금리가 약 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의 2% 수준보다 높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구제금융은 불투명하고, 높은 이자율을 매기며, 주로 일대일로 참여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최종 대출자들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조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