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론’ 불 지핀다…“중국군 분쟁지역 개입가능 커”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 “작전범위 점차 넓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이미 지역 군사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됐으며, 앞으로 영토나 자원분쟁 등을 이유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가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펴낸 50쪽 분량의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중국군의 증가하는 작전은 국경과 (대만해협 등) 연안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중국군 현대화의 주요 목표는 여전히 대만해협에서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중국 해군은 대만 통제를 통해 방어선을 (대만 밖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군과 해군의 조기경보·통제 및 공중급유 프로그램은 전투기와 폭격기의 작전범위를 남중국해에까지 넓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패가 북한의 경제난과 겹쳐 한반도에 불안정을 가져오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긴급상황일 때, “중국은 단독으로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다자적 대응을 취할 것이냐 하는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반도 이외에 국제적 영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는 난사군도와 석유 문제가 걸린 중앙아시아 등을 꼽았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군의 발전은 그 속도와 폭에서 미국 분석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쟁상대가 되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