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 공식화

각료회의 결정

일본 정부는 16일 각료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사실상 부인하는 정부 견해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1993년 8월4일 발표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와 관련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들에서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의결했다. 이 답변서는 쓰지모토 기요미 사민당 의원의 질의서에 대한 것이다.

이번 각의 결정은 아베 총리가 지난 5일 국회에서 답변한 “협의의 의미에서 강제성을 입증할 물증은 없었다”는 내용을 정부가 추인한 것이다. 또 “관헌 등이 직접 그것(강제연행)에 가담한 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를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의 위상에 대해 “정부의 기본 방침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그 내용을 각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중적 자세를 보였다.

한편,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중의원 의장은 15일 “(당시 담화를) 신념을 가지고 발표했다. 그대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며 자민당 안 우파 의원들의 수정 움직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