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5 편가르기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가 쉽지 않다고 보고, 대북 압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회담 참여를 압박하는 동시에, 회담이 무산될 경우 북한을 뺀 5개국이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놓자는 계산이다.

곧 있을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중국 방문에서 이런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한·중과의 갈등에 대해 미 국무부가 지난 8일(현지시각) “유감스런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도 북한 문제와 무관치 않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핵 대응에서 어느 때보다 5개국의 협력이 절실한데, 한·중·일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건 미국으로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올 6월까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당장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라 미국이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로 가기 전에 관련국들이 함께 또는 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압박방안들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관련국들 간의 비공식 논의는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강도와 횟수를 높이는 방안, 북한 정부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대북 정보수집과 정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활용해, 마약이나 무기 밀매를 하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색과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이런 전술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직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6g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