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안여는 선진국…식량난 확산 우려

주요 곡물 가격 추이

WSJ “G7, 곡물값 문제 인식…대책은 머뭇”
미국 “바이오 연료와는 무관” 등 입장 갈려
유엔 5억달러 지원 호소…기부약속은 절반뿐

전세계를 휩쓰는 곡물값 폭등으로 개도국들이 극심한 사회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나, 선진국들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아 위기 확산이 우려된다.

세계은행은 13일 식량 위기로 총리가 물러난 아이티에 1천만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아프리카에 대한 내년 농업관련 대출을 올해의 두배 규모인 8억달러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졸릭 총재는 “식량값이 지난 3년 새 두배 가량 뛰어 빈곤국에서 1억명이 굶주리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배웠다”며, 식량 폭동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잇따라 회동한 선진국 경제각료들은 별다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세계식량계획(WFP)도 최근 식량 위기를 겪는 나라의 지원을 위한 긴급 기부금 5억달러를 선진국들에 호소했으나, 돌아온 기부 약속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 “주요 7개국의 재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의 지도자들은 지난 주말 회의에서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으면서도 구체적 결론은 거의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수석정책자문관도 “졸릭과 스트로스-칸이 이 문제에 주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둘이서 해결할 순 없다”며 “선진국들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량을 수출하거나 대체연료로 활용하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식량 위기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재무장관들은 식량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미국이 적극 추진하는 바이오연료 정책을 꼽으며, “미국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옥수수를 수출해야 하고, 사탕수수에서 추출되는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주요 식량수출국인 미국의 농가는 올해 순소득이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923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08년은 미국 농업에서 괄목할 만한 번영과 성장을 해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은 음식이 아닌 잡초와 농업 폐기물을 사용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체연료 정책과 식량 위기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13일 일부의 식량 가격 통제 요구에 대해 “그런 정책은 경제적 왜곡을 낳고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진 7개국 경제각료들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도이체방크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노르베르트 발터는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국내적 필요에 따른 정책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공동 대응을 위한 선언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