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동선언문 “식량난 국가에 65억달러 지원”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식량증산 기술 지원… 씨앗·비료 등 제공”
‘도하 라운드 촉구’ 부분은 NGO 반발 불러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열린 유엔 식량안보 정상회의가 빈곤 국가의 가난한 소농에 대한 지원 등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처 의지를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5일 막을 내렸다.

<아에프페>(AFP) 통신 등은 이번 정상회의가 세계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바이오 연료 사용 논란에는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40여개국 정상들과 151개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해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우리는 기아를 퇴치하고, 오늘과 내일의 전 인류의 식량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하며 식량위기 타개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식량 및 재정 지원 등 긴급 대응책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자크 디우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은 “기부국들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돕기 위해 총 65억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농업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필요성도 포함됐다. 식량 증산을 위한 기술 지원은 물론, 현지 풍토에 알맞은 씨앗과 비료, 동물 사료 등을 제공하고,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의 사업에 개발 파트너의 참여를 요청했다.

선언문은 “현 위기는 세계 식량 시스템들의 허약성과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식량·농업 시스템의 개선 △무역 장벽 완화 △시장 왜곡적 정책 폐지 등의 중·장기적 대책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의 “신속하고 성공적 타결이 세계 식량위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논란을 낳았다. 옥스팜 인터내셔널 등 237개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농민단체 등은 3일 공동 서한을 보내 “지금의 식량위기에 대한 무능한 위기관리는 지난 30년 간에 걸친 농업 부문의 시장규제 완화의 실패를 뜻한다”며 “도하라운드의 타결이 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공동선언문 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한 이번 회의가 ‘정치적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은 “불행히도 처음의 큰 뜻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엔 식량안보특별팀(TF) 조정역인 존 홀름스 유엔 인도주의담당 사무차장은 “실행 계획에 대한 폭넓은 컨센서스가 조성되고 있으며,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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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바이오 연료 해법’
미국·EU-개도국 견해차 커

“연구 필요” 외교수사로 미봉

“기후변화와 바이오연료의 도전.” 지난 5일 끝난 유엔 식량안보 정상회의의 주제였지만, 정작 바이오연료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바이오연료를 둘러싼 ‘교착’이 정상회의에서 풀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회의 시작 전 “식량값 급등과 지구온난화 문제 사이에 균형점을 잡을 바이오연료 생산의 적절한 비중이 이번 회의 최대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바람과 기대는 끝내 좌절됐다.

대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바이오연료 생산과 사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외교적 수사를 새겨 넣는 데 그쳤다. <에이피>(AP) 통신은 식량농업기구의 바이오 담당자인 안드리아 본 브란트의 말을 따 “어떤 실질적인 답도 나오지 않았다. 엄청난 견해차가 존재했다”고 보도했다.

바이오연료 정책을 우호적으로 펴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의 이해 차이가 컸던 탓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브라질, 유럽연합 국가들은 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 친바이오연료 정책을 방어했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그들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자국의 에탄올을 옹호했고, 보조금까지 주면서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미국을 비난했다. 미국은 바이오연료가 올 식량가격에 2~3%의 상승 효과밖에 주지 않았다고 자신들을 변호했다.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성명을 내어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생산과 사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은 바이오연료 정책이 끼친 명백한 충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전했다.

류이근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