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PT서도 북 비판

천 수석대표 “북 탈퇴로 조약에 치명적 폐해”

2일 개막된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제7차 평가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핵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둘쨋날인 3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국제 비확산규범 무시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조약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치명적 폐해를 초래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천 실장은 “북한의 조약 복귀와 안전조처 의무 이행이 북핵 해결에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며 6자회담이 북핵 해결의 최선”이라며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 폐기를 위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다.

천 실장은 이어 “외형적인 조약 의무 준수라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비확산 목표 실현이 중요하다”며 추가의정서의 예외없는 비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미가입국의 조속한 가입, 조약 탈퇴 요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 등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미비준 국가들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면서 농축과 재처리 등 민감한 핵 연료주기 기술 이전의 엄격한 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카말 카라지 이란 외무장관은 “비확산이라는 명분 아래 평화적 핵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일부 기술선진국들의 배타적인 클럽으로 제한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분야의 핵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해 이란과 같은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조약 비가입국인 파키스탄 외무부는 비핵국 지위로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피티아이통신>이 보도했다. 류재훈 기자, 외신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