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 통제”…신자유주의 폐기 가속화

2일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앞줄 왼쪽부터)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압둘라 사우디 국왕,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룰라 브라질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런던/김종수 기자 [e-mail]

[G20 2차 정상회의]
포스트 브레턴우즈체제·2차대공황 예방 발판 마련
프·독, 더 강력한 규제 요구…빈국 지원 부족도 한계

자본주의 작동 방식이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주요·신흥 20개국(G20) 2차 정상회의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개조를 세계적인 차원의 대수술로 이끌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신자유주의 폐기 가속화 △‘포스트 브레턴우즈체제’ 마련 △‘2차 대공황’ 예방이란 세 가지 면에서 큰 초석을 놨다. 하지만 그 폭이 제한적인데다 구체성도 부족한 편이다.

20개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금융시장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규제 강화다. 이는 선언에 그쳤던 지난해 11월 1차 정상회의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목이다. 그러나 1조 달러라는 별도의 국제 지원기금과 5조 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의 구체적 마련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경을 넘나들며 전세계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비난받아온 헤지펀드에 대해 처음으로 세계적 차원의 규제가 가해진다. 헤지펀드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세계적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B)의 창설도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의 방임을 통제할 수단이다. 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탈규제를 ‘숭배’하는 신자유주의 공식의 폐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는 다른 조처들도 눈에 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과세를 피해 나라 밖 조세 회피 지역을 찾아다니는 ‘검은돈’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기업의 과도한 보수체계가 금융시장의 리스크(위험)를 키워왔다는 판단 아래, 최고경영진의 급여를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과 선진국 주도의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었다. 1944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브레턴우즈체제의 전위대인 국제통화기금(IMF)에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 거대 신흥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줄어든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 ‘부역’해온 국제통화기금은 역할을 재조정해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감독과 위기 재발 방지 임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지배적 역할이 낮아진 새로운 세계경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했다.

20개국 정상들은 대공황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세계는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려 경쟁적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쌓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통화의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진전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아직 멀다. 프랑스와 독일은 더욱 강력하고 즉각 실행이 가능한 금융규제를 요구했다. 중국 등이 제기한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대체’ 논의도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구체적 제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 금지는 1차 정상회의 때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로 그칠 공산도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서 힘이 약한 빈국과 개도국 다수를 배제했다는 점도 한계다.

남겨진 과제들은 주요·신흥 20개국 정상회의를 다시 예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3차 회의를 제안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