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회의 총회 구속력있는 합의안 도출 실패

내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마련키로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내달 제시
선진국 2020년까지 연 1천억달러 개도국 지원 목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 회의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등 구속력 있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폐막일인 18일(현지시각) 자정을 넘긴 19일 오전 1시 현재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이 마련한 합의안을 놓고 승인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마련한 합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또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인 선진국과 자발적 감축국인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년 2월1일까지 제시하기로 했으나 이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개도국의 감축에 대한 검증과 관련,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2년마다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진국이 요구하는 투명성 부합을 위해 '국제적인 확인( international checks)' 절차를 밟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또 선진국은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2012년까지 3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긴급자금 300억달러는 유럽연합(EU)이 106억달러, 일본이 110억달러, 미국이 36억달러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진국은 숲을 보호하는 개도국을 지원하며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개국 협상을 마친 뒤 각국은 "국제적 협의와 분석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을 받게 될 "구체적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미 있고 전례 없는 약진을 했다"면서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까지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합의안에 대해 "완벽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만일 아무런 합의도 없다는 것은 중국, 인도 같은 중요한 국가들이 어떤 형태의 협약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다. 교토의정서 회원국이 아닌 미국 역시 자유롭다"며 이것이 이 합의안이 절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모임인 G77 의장인 수단의 루뭄바 다핑은 이 합의안에 대해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거부 의사를 시사해 합의안이 총회에서 채택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황정우 특파원 국기헌 기자 [e-mail] (코펜하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