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회의, ‘코펜하겐 협정’ 인정

어정쩡한 합의…찬·반국가 동시 명기

2013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는 19일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을 공식 인정하기로 한 뒤 막을 내렸다.

총회 의장인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코펜하겐 벨라 센터에서 밤샘 회의를 진행한 끝에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완성된 코펜하겐 협정에 '유의(take note)'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협정이 일부 국가의 반대로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이 협정을 회의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로 인정,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라스무센 총리는 기한을 연장하면서 밤샘 회의까지 벌였으나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이 계속되자 오전 7시(현지시각) 정회를 선포하고 대안을 검토한 끝에 '어정쩡하지만 일정한 성과를 확보한' 타협안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이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193개 당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능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가 기후변화 대응 문제의 '본질적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기대했던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아니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공식적으로 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18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가장 큰 미국, 현재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그리고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법적 구속력 있는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지구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내로 제한하고 ▲선진국은 내년 1월 말까지 2020년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개도국은 내년 1월 말까지 실행방안을 담은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국내의 자체적 측정ㆍ보고ㆍ평가(MRV)를 거쳐 2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선진국은 2010~2012년 총 300억달러를 개도국에 긴급 지원하고 2020년까지 매년 1천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정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일본, 아프리카연맹, 소도서개도국연합(AOSIS) 등 대다수 회원국은 5개국 초안이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베네수엘라, 수단, 투발루 등 일부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구속력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토 의정서는 2008~2012년 선진국이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하도록 못박았었다.

특히 수단의 루뭄바 디-아핑 대표는 그러나 이 초안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량학살)'에 비유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유럽에서 600만명을 소각로로 몰아 놓은 것과 같은 가치에 근거한 해결책"이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프리카 주민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사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합의가 "유례없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국제적 협력의 새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면서 "오랜 과정을 거쳐 여기에 이르렀지만 앞으로 더 긴 여정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코펜하겐에 9시간 동안 머물 예정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5개국 합의가 가시화하자 체류 시간을 6시간 연장하며 열정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그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4개국의 별도 회담장에 초대받지 않은 채 찾아가 합의를 설득하기도 했다.

환경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내키지 않지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이지만 전진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면서 "앞으로 더 먼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EU의 목표에 명백히 미달하는 것으로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으나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 초안이 보편적 지지를 얻었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이런 정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김경석 특파원 [e-mail] (베를린=연합뉴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는 19일 2013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에 합의했다.

다음은 협정의 주요 내용.

▲장기 목표 =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를 넘지 않도록 억제. 2015년에 이행 상황을 중간 평가해 억제치를 1.5℃로 재조정하는 문제 검토.

▲국가별 목표 = 부속서1 국가(선진국)는 2010년 1월 31일까지 2020년의 계량화된 감축 목표를 제출. (부속서1 국가는 교토의정서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배출 저감량과 기준연도를 명시)

비부속서1 국가(개도국)는 감축계획 보고서를 2010년 1월 31일까지 제출. (감축 실행방안 포함. 기준연도는 없음)

▲법적 구속력 = 내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채택한다는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삭제됨.

▲빈국 지원 =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조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재원, 기술 등을 제공.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국, 아프리카 등 취약 지역 국가들을 우선 지원.

2020년까지 선진국들은 공공, 민간, 양자, 다자 지원 등을 통해 연간 1천억달러의 '코펜하겐 그린 플래닛 펀드(Copenhagen Green Planet Fund)'를 공동으로 조성. 재원을 관리할 효율적 체제 구축.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은 300억달러를 긴급 지원. 유럽연합(EU) 106억달러, 일본 110억달러, 미국 36억달러 출연.

▲온실가스 감축 = 선진국 목표, 그리고 개도국의 자발적 약속 등 2개의 부속서 마련. 그러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검토 중'부터 EU의 '법적 채택'에 이르는 각국의 상황을 있는 대로 적시.

▲검증 = 개도국은 각국의 감축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 서방의 우려를 반영해 국제적 점검은 하되, 중국의 주장을 반영해 국가 주권이 존중되는 것을 보장.

▲삼림 보호 = 삼림 황폐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선진국들은 삼림 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

▲탄소 시장 =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