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논리에 짓눌린 언론자유

미 법무부, AP 통화기록 비밀조사 들통

‘알카에다 테러불발’ 기사
내부제보자 색출 차원인듯

미국 법무부가 <에이피>(AP) 통신의 두달치 전화기록을 압수해 비밀리에 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티파티 등 공화당 성향 단체에 대한 미 국세청의 ‘세무탄압’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언론탄압’ 비판까지 더해져 진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에이피> 통신 등 외신은 14일 미국 법무부가 <에이피> 기자와 에디터들이 쓰는 전화 회선 20개의 2012년 4~5월 발신통화 기록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 전화회사를 통해 이를 확보했으며, 수신기록과 통화시간도 들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 본사 및 워싱턴·하트퍼드 등의 <에이피> 사무실, 하원 기자석의 직통전화 및 기자들의 개인 전화가 압수 대상이었다. 해당 전화를 쓴 기자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이피>의 게리 프루잇 사장은 “엄청나고 전례없는 (언론자유) 침해다. 모든 통화기록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통화기록을 분석하면 통신사의 취재원·취재 경로가 고스란히 드러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통화기록 압수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에이피>는 지난해 5월7일 보도한 ‘알카에다 테러 계획 불발’ 기사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오사마 빈라덴 사살 1년을 앞두고 미 당국은 대미 테러 위협이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에이피>는 “알카에다 예멘 지부가 미국 여객기에 폭탄을 터트리려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적발로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은 미 연방수사국(FBI)한테서 “에이피의 정보원이 당신이냐”는 조사를 받아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난 2월 밝혔다. 당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 5명과 에디터 1명의 통화기록도 이번에 압수됐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정부를 비판하려는 언론인과 내부고발자 양쪽이 움츠러들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크게 우려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밀 유출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언론에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며 이미 6건의 사건을 기소했다. 역대 정부 중 최다 기록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이 없으며,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도 “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5일 예정된 하원 법사위에서 에릭 홀더 법무장관에 대한 거센 추궁이 예상된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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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서방이론·언론자유 토론말라” 지시

‘세계보편가치’ 등 7개항 금지
시진핑, 정치개혁엔 완고할듯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최근 각 대학과 지방정부에 언론자유와 당의 과오, 서방 관념에 대한 토론을 통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시진핑 주석 체제가 정치개혁에 관해선 완고한 태도를 견지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관인 중앙판공청은 최근 각 대학에 ‘당면한 의식형태영역에 관한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세계의 보편적 가치 △언론자유 △당의 역사상 과오 △사법 독립 △권력과 부를 모두 지닌 자산계급 문제 등 7개 항목에 관해 교수들이 학생들과 토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명보>와 <뉴욕 타임스> 등이 14일 보도했다.

충칭·지린·허난 등 각 지방의 당정 기관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칭시 노동건설위원회 누리집은 “간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서방 이론의 위험성을 충분히 깨닫고 잘못된 사조와 언론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 대신 중국의 부흥과 부강을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 여론 선도 기능과 관리를 강화해 인터넷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는 공문 내용을 실었다. 하지만 13일 오후 각 지방정부는 이 내용을 누리집에서 삭제했다.

<뉴욕 타임스>는 판공청의 공문이 여론을 장악해 상명하복 체제를 유지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바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의 정치 평론가 천쯔밍은 “중국 지도부가 경제 개혁에 관해선 진일보할 수 있겠지만 정치개혁 분야에선 지금껏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념적 측면에선 이전보다 퇴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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