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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우라늄 무기화 차단’ 받고
이란 ‘원유수출 제한 해제’ 얻고

등록 2013-11-24 20:45수정 2013-11-24 22:26

[이란 핵 협상 타결] 합의 주요내용
“이번 합의의 목적은 아주 간단하다. 국제사회가 이란 쪽에 자국 핵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평화적 목적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이다.”

24일 새벽 3시께(현지시각)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P5+1)의 핵 협상이 타결된 직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이란 정부는 핵 무기를 개발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역시 핵무기 개발을 금하는 ‘파트와’(종교명령)까지 내렸다. 지금으로선 ‘협상’에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이번 합의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합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P5+1’은 한단계 진전된 수준으로 넘어가기 위한 협상과 신뢰구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합의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처란 뜻이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이 협상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합의에 따라 이란 쪽은 향후 6개월 동안 △순도 5% 이상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신규 설치·가동 중단 △순도 20% 이상 농축 우라늄 희석 통해 무기급 전용 가능성 차단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 시설과 우라늄 광산, 기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접근 보장 및 사찰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를 차단하는 게 핵심 목표다.

미국 등 ‘P5+1’은 △향후 6개월 동안 핵 관련 신규 제재 동결 △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한 등 경제제재 일부 해제 △외국 금융기관에 동결된 이란 원유수출 대금 인출 허용 등의 상응조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0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대폭 강화한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쪽에 숨 쉴 구멍을 내준 셈이다. <에이피>(AP) 통신은 “제재 강화 이후 지금까지 원유 수출 제한으로 이란이 입은 손실은 120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다자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이행과정이다. ‘악마’도 그곳에 숨어있다. 첫 단계를 무사히 지나더라도, 이란 핵 문제를 최종 매듭짓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의 이행이 순조롭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 두 핵심 당사국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막판까지 쟁점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허용 여부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 쪽은 우라늄 농축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 갖는 권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쪽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협상 막판에 미국과 이란이 ‘금지조약 회원국의 권리(우라늄 농축)에 대해 양국이 해석을 달리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협상 타결을 위해,‘어려운 문제’는 일단 미뤄둔 게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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