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통령, 중국에 ‘위기관리체계’ 마련 제안할듯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한·중·일 순방 시작…‘방공구역’ 갈등 조율 나서
5~7일 한국에…박대통령 만나고 DMZ도 갈 예정

2일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한국 차례로 동북아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사진) 미국 부통령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조성된 긴장을 완화하려고 ‘위기관리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중국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2일 익명을 요청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따 “바이든 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은 긴장을 낮추고 사태 악화나 오판의 위험을 줄이려고 위기관리체계와 신뢰구축 조처를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과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피하고 충돌 발생 때 이에 대처할 비상 메커니즘을 만드는 노력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느 국가도 쉽사리 물러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일종의 타협책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이 사태 초기에 B-52 전략폭격기를 동중국해에 비행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으나 중국을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위기관리체계를 만든다면 최근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위기관리체계를 제안하는 것은 2001년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해 중국 조종사 한명이 숨진 사건과 같은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국 봉쇄 정책을 부인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대중국 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우발적 사고는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자들에게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이번 조처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넘어 중국 군부의 오랜 숙원인 동·남중국해 제해권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과 일본 방문에선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협력체제 복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국 방문에선 한-미 양국 현안보다는 한-일 관계 등 지역 현안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며 관계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미국이 중재안을 내놓기는 힘들 전망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5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연세대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강의하며, 7일 용산 미군기지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 핵 문제도 당연히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중국 쪽 전문가들은 바이든 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진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장리펑 전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장은 2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방공식별구역 대처에서 미국은 국제관례를 깨는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일본과 공동으로 중국과 맞서는 전선에 서길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교수는 <로이터>에 “이 문제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일본 언론들은 미·일 양국이 중국에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미국이 민간 항공사가 중국 당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용인하는 등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며 “일·미 양국이 얼마나 명확히 대응 방침을 밝힐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타결에 일본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박현
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