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들의 ‘페북’ 정보 요구…이렇게 많았어?

페이스북 정부 요청 보고서 대한민국 페이지. 페이스북 갈무리

[데이터 한겨레]
2014년 상반기, 한국 정부는 13차례 요청…23.08% 제공
정보 요청은 1만5433건 미국, 콘텐츠 차단은 4960건 인도 ‘1위’

페이스북은 세계 각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요청한 기록을 담아 ‘정부 요청 보고서’를 매년 두차례 냅니다.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각) 내놓은 보고서를 <한겨레>가 디지털 시각화한 지도로 그려 봤습니다. 각 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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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한국 정부는 14개의 계정에 대한 13차례 정보공개 요청을 했고, 페이스북은 이 중 23.08%의 공개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만5433차례 정보공개 요청을 해 가장 많았고, 인도(4559건)와 독일(2537건) 차례였습니다. 페이스북은 각국 형사범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법적 검토를 거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게시물 차단을 요구하고 페이스북이 이를 들어준 경우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4960개 게시물 차단)였습니다. 2위는 터키(189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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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은 2013년 상반기 7차례, 2013년 하반기 1차례, 2014년 상반기 13차례로 작년 한 해 요청보다 올 상반기 요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는 페이스북 페이지(https://govtrequests.facebook.com/)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