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10% 증액” 155조로, 일본 3년째 증가…군비경쟁 가속

중국 5일 ‘전인대’ 개막
5년연속 두자릿수 증가
미국 645조…일본 45조…한국 37조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한 8890억위안(155조36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푸잉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중국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내일 전인대가 열리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무원이) 전인대에 제출한 예산 초안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10% 정도”라고 말했다. 증가율을 10%로 가정하면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8890억위안이 된다. 2014년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12.2% 증가한 8082억위안이었다. 중국은 1989년 이후 2010년(7.5%)를 빼고는 해마다 10% 넘게 국방예산을 늘려왔다.

푸 대변인은 “중국은 ‘뒤떨어지면 당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는다. 국방 현대화는 국가 현대화 가운데 중요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중국은 대부분의 군사장비 개발을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군인들의 일정한 생활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국방예산 증가 추이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군몽’(강군의 꿈)과 ‘해양 강국’ 구호에 따라 중국 국방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은 230만명에 달하며, 국방예산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14년 미국은 5810억달러(645조4000억원), 중국은 1294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지출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이에 맞서는 일본의 견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에서 각국 군사비가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에서 증가한 국방비 가운데 57%를 일본·중국·한국 3개국이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3국간 긴장 고조, 남북한 관계 악화 속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이 한·중·일의 군비 확대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들이다.

일본 국방비는 아베 신조 총리 집권 뒤 최근 3년 연속 증가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4조8994억엔(약 44조9500억원)에 달했다. 일본 국방예산은 2002년 4조9392억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해마다 조금씩 줄어 2012년엔 4조6453억엔까지 삭감됐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집권한 뒤 일본 국방예산은 3년 연속 증가했다.

한국은 올해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37조4560억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한국 국방예산은 2010년 29조5627억원(전년 대비 2.0% 증가)에 이어 2011년 31조4031억원(6.2%), 2012년 32조9576억원(5.0%), 2013년 34조4970억원(4.7%), 2014년 35조7056억(3.5%)에 이어 올해 37조456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베이징 도쿄/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