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안보협의회서 전시작전권 논의”

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두 나라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논의해오고 있는 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한국·중국 등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전시 작전권은 이미 지휘관계와 관련한 더 폭넓은 논의의 일환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언론에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가져갔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을 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평시 작전지휘권은 한국이 갖고 있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이 이양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전시 작전통제권)를 논의할 용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시일지라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해선 전시상황 평가에 대한 한-미간 동의 여부와 후속 이양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또 한국군 감축 방안을 담고 있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그것도 한국 정부가 좀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야 할,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논의 주제”라며 “앞으로 계속 우리와 논의를 해나갈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의 감축안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과 연결되느냐는 질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어떤 것(주한미군 감축)을 유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 감축안이 “한반도에서 상당한 정도의 긴장 완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 안을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은 17일 워싱턴을 출발해,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뒤 21일 서울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