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추가제재 검토…한·미·일 안보협력 압박 거셀듯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이 6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제사회·동북아 정세 큰 파장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유엔 안보리, 금융제재 폭 넓힐듯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미국도 조만간 독자적인 대북 제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을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은 유엔이다.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요구, 한국의 요청으로 유엔은 6일(현지시각)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 나온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북 제재 수위는 안보리 이사국 간 논의를 지켜봐야 하지만, 제재의 대상과 폭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무기와 관련된 금융제재의 폭을 넓히는 내용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수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행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조만간 추가적인 독자 제재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와 상관없이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제재가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데서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재들이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막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재 조처로는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단기적 정세 불안 국면이 지나고 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과 의회의 분위기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며 한·미·일 3국 간 군사적 준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등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완성에 전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한·미·일 3국은 2014년 12월29일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는 정보공유의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다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3국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나 3국간 군수조달협정 체결을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빌미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찬성론자들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고, 이는 한국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다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앞으로 더욱 요동칠 수 있어 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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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 관련 각국 입장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중, 당혹감…“김정은 방중 못할수도”

“사전통보 못받아 상당히 분노”
재개된 고위급 교류 중단 가능성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북-중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냉각됐던 북-중 관계는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에 류윈산 상무위원이 방문하며 호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4차 핵실험은 이런 흐름을 완전히 되돌릴 듯하다.

중국 외교부는 6일 “국제사회의 반대를 외면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해, 1~3차 핵실험 때와 달리 북한으로부터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내부의 당혹감과 분노가 상당해 보인다”고 전했다.

진찬룽 인민대 교수는 “중-북 관계가 ‘좌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양국이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핵 문제가 더 불거졌다”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화된 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대학의 청샤오허 교수도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중국의 어떤 충고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양국 관계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독자적인 양자 제재를 취하고 재개됐던 고위급 교류도 중단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 익명의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의 불화를 충분히 예상하고 핵실험을 했다. 김정은의 방중은 물론 5월 노동당대회 사절단도 보내지 않는 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끊길 것 같다. 중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며 “북-중 관계가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내에서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채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민의 대북 감정도 더 악화할 것 같다. <환구시보>의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누리꾼 83%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중-북 접경지역에서 핵실험 진동이 강하게 감지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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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북 위협 빌미 자위대 역할 강화 전망

기시다 외무상 “독자 대응 검토”
아베 안보정책에 날개 달아줄듯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다고 밝히자 일본은 북한을 거친 어조로 비난하며 긴급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 언론들은 핵실험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긴급 성명을 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해 9월 집단적 자위권을 뼈대로 한 안보 관련 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요 이유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꼽아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번 실험은 일본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외무성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의 개최 요청뿐 아니라 일본의 “독자 대응(제재)에 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일본이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짐작케 한다. 박정진 쓰다주쿠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게 북한은 납치 문제 개선을 위한 교섭 상대이자, 안보법제 정비의 근거로 내세우는 군사적 위협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다.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납치 문제의 정치적 활용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사회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일본 여론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자위대의 역할 강화에 동의하는 쪽으로 흐르면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특히,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안보 관련 법의 안착은 물론 전후 70년간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이 되어온 평화헌법 개정까지 단숨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