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미사일 방어체계는 돈 낭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동유럽 MD 배치로 미-러 반목 심화”
한국 사드배치로 미-중 갈등과 흡사
“MD 기술적 문제 탓에 작동 안될 것”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리 전 장관은 9일 영국 <가디언>의 주최로 런던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러 간 반목이 심해진 근원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일방적인 동유럽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으며 미국 에서도 명망이 높다. 대북 포용정책을 뼈대로 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5년 사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를 침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냉전이 끝나고 옛소련이 붕괴한 직후 미국은 러시아를 무시한 채 여러 중대한 패착을 함으로써 관계 악화를 자초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미국은 ‘유럽을 이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면 우리의 억지력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반발했다”며 “그러나 미국 지도부는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쓸 필요없다’며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동유럽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소 약화시켰지만 러시아의 경계심은 누그러지지 않았다”며 “나는 기술적인 문제 탓에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돈 낭비라고 생각했다. 러시아에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작동이 안될 거다’라고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반대→미국의 배치 강행→미-러 간 관계 악화라는 일련의 과정은 최근 미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흡사하다.

페리 전 장관은 또다른 미국의 ‘악수’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정책을 꼽았다. 냉전 종식 뒤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일부 동유럽 나라까지 나토에 가입시켰다. 그는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부는 ‘3등급인 러시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러시아의 거듭된 반대를 무시했다”며 “초기에 나토와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겼던 러시아는 이후 태도를 바꾸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