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미-중 무역협상 실패할 수도”

라이트하이저 대표, 상원 출석 “문제 풀리지 않으면 합의 없을 것”
“최종 합의까지 마지막 몇 주 남아”…“합의서 방대한 분량 될 것”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달 27일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시각) 미-중 무역협상의 실패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막판에 이른 협상이 실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단순 협상 전략 차원의 언급인지 관심을 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지막 몇주가 남았다. 그리 멀지 않은 기간 안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받아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에게 이익될 수 있는 이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좋은 거래가 아니면 거래 자체가 없을 것”이란 협상 전략을 내세워 중국 쪽을 재차 압박한 셈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언급한 ‘중요한 문제’에는 보조금 제도 등을 비롯한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와 미-중 합의 사항 이행의 투명성과 강제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미국이 지적해온 문제에 대해선 이미 중국 쪽이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앞서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중 양국이 각급 단위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무급은 매달, 차관급은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반기별로 장관급이 따로 모여 이행 상황을 들여다보자는 주장이다.

현재 미-중 양쪽 협상팀은 매일이다시피 전화 회의를 열어 막판 세부 사항의 조율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협상이 타결되면 합의서는 대단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서는 110~12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엔 “특정 시한을 정해둔 건 아니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3월 말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